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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어제까지 총 100여 건의 법안을 본회의 통과”
민주당 홍정민 대변인(왼쪽 사진)은 12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공정‧개혁‧정의를 실현하는 더민주당 정기국회 입법 성과를 발표했다. 홍정민 대변인이 이날 “민주당은 ‘민생‧공정‧개혁‧정의’의 4대 가치 실현과 코 2020-12-11 14:37:39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다음달 출범
1996년 시민단체가 검찰 권한 분산을 목적으로 ‘부패방지법’을 청원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아래 공수처법)은 해당법에 담긴 하나의 수사 기구였다. 이후 24년 만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월 10일 오후 제383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를 열 2020-12-10 15:59:34

김민석 위원장 “국민은 촘촘한 복지 정책 요구”
국민 90.8%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역시 89%에 달했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3년 이내 면허가 재교부되는 현 2020-12-10 10:28:02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국회 세종이전 안 발표
12월 9일 오전 민주당 우원식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종이전 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범계 부단장, 이해식 대변이 함께했다. 한편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반영하여 제21대 국회 중에 세종의사당 건립 2020-12-09 11:19:08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심판할 것”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간사와 위원 일동은 12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은 문재인 독재에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주요 법안과 노동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2020-12-08 13:44:37

광주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윤석열 총장 사퇴 촉구
여당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터져 나왔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민형배•송갑석•양향자•윤영덕•이병훈•이용빈•이형석•조오섭) 일동은 12월 7일 국회 소통관에 2020-12-07 11:39:28

추미애 폭주 방지법?
「검사징계법」 개정안, 일명 “추미애 폭주 방지법”이 발의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의 폭주와 독단적 운영에 대한 위헌성을 국민께 알리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징 2020-12-07 10:56:40

김민석 국회의원 “2020 대한민국 평검사에 반문한다”
김민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2020 대한민국 평검사에 반문한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 기득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의원은 “노무현을 향했던 잣대의 엄격함으로, 조국을 털었 2020-12-04 11:26:33

독도는 우리 땅, 독도전시관은 영등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망언에 맞서 우리 영토 독도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립 독도전시관’이 영등포 타임스퀘어로 확장, 이전할 전망이다. 김영주 국회의원(왼쪽 사진)은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이 서대문구 NH농협 빌딩 지하 1층에 운영 중이 2020-12-03 18:38:37

2021년도 예산 558조 원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국회는 12월 2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포함하여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이 2014년 이후 6년 만에 여야합의로 처리됐다. 이 2020-12-03 08:14:52

여야 ‘경찰법 개정안’ 등에 합의
여야는 12월 2일 경찰 기능을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로 분리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2020-12-02 17:10:11

내년도 예산안, 2조2,000억원 순증
여•야는 12월 1일 2021년 예산안 협상에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 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예산안 협상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기로 함에 따라 내년 2020-12-01 14:35:06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리 사회 양극화 심각"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는 12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취약계층·소상공인·비정규직·노동자 안전을 위한 민생예산 1조 2,935억 증액 및 제 3차 재난지원금 4조원 이상 편성과 함께 골목상권보호법·기술탈취방지법·택배 노동자 과로 2020-12-01 11:02:24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공약개발단’ 출범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 공약개발단’을 구성해 11월 30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공약개발단은 이종배 정책위의장(왼쪽 사진)을 총 단장으로 공통공약 개발단과 지역공약개발단(서울・부산)으로 구성됐다. 공약의 기본 방향과 아젠다를 설정하 2020-11-30 16:21:31

범여권 국회의원 “윤석열 총장 민주주의를 운운, 분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심의를 12월 2일(수)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한 가운데 범여권 국회의원 9명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 2020-11-27 15: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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