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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미제편철 사건 85만 9,111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이 85만 9,11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2018.12.31.기준). 공소시효가 폐지된 살인의 경우 연도별로 미제편철된 현황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현재 남아있는 미제 살인사건은 26 2019-10-08 08:34:34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기 보급 사업 4,000억 원 혈세 낭비”
무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은 10월 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이 4,160대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그런데 기업 이윤이 대당 1,000만 원으로 약 4,0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 지자체에서 보급하고 있 2019-10-07 13:47:59

민주당, 태풍피해 조속한 지원과 검찰개혁 강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통해 “태풍피해 현장을 둘러봤다”며 “이전 태풍의 피해 복구가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 다시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심각했다”고 밝히고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지원 될 2019-10-07 11:47:59

세금으로 구매한 미술작품 대여, 71,9%가 공공기관에 편중
국립현대미술관 미술 은행이 세금으로 구매한 미술작품 대부분을 공공기관에 대여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다는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 은행은 최근 8년간 142억 원을 들여 대여 2019-10-07 07:31:44

박용진 의원 “대학 10곳 중 7곳 감사조직 없다니 큰 문제”
“동네 조기축구회도, 향우회, 동문회 하다못해 아파트 부녀회도 다 내부감사가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유력 대학들이 내부감사조직이 없다는 건 큰 문제다” 박용진 의원이 국내 대학 76.2%가 내부감사조직이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며, 감사위원회와 같은 대학 내부 자 2019-10-06 18:04:06

인구 10만 명당 평생 교육사 수 전국 평균 10.38명에 그쳐
2018년 공공영역 평생 교육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의무 배치기준을 지킨 시·군·구 평생학습관은 17개 시도 중 울산과 세종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도 평생 교육진흥원의 경우 대구, 인천, 전북, 경북, 경남이 4명을 배치해 법정 배치기준을 준수하 2019-10-05 11:36:54

손학규 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을 엄중하게 읽어야!”
손학규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어 한편 북한이 2일 신형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3형을 발사한 것관 관련해서는 “북 2019-10-04 12:44:10

나경원 원내대표 “광화문 집회 우리 정치사에서 보기 힘든 광경이다
자유한국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태풍피해 지원 대책”을 강조하는 한편 3일 오후 열었던 광화문 집회를 “‘상식’과 ‘정의’의 물결이었다”고 평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 2019-10-04 11:59:03

이인영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없던 일로 만들 수 없다”
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월 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와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가 무산된 것과 관련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어제 3당 합의가 무산되자 많은 국민이 ‘그럴 2019-10-01 10:56:10

황교안 대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환해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9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외국투자금액이 30% 가까이 급증했고 외국 자본의 직접투자는 40%나 줄었다”며 “현 정권 들어서 극빈층이 늘어나고 중산층은 급감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2019-09-30 14:28:20

바른미래당 긴급 의총 열고 강기정•조국 즉각 파면 촉구!
바른미래당은 27일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택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검사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에 “충격적인 사안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상태가 안 좋으니 2019-09-27 11:24:49

한국관광공사 호텔 등급평가 공정성과 객관성 있나?
국내 호텔의 등급심사 요원에서 해촉된 평가 요원 총 17명 중 7명이 호텔업계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나 호텔등급 평가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호텔 등급심사 평가요원 현황’을 검토한 2019-09-27 11:01:59

사립학교 교육청 징계처분, 글쎄요?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40% 이상이 교육청 징계처분을 무시하고 셀프경감 처리하거나 퇴직 불문으로 징계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 2019-09-27 10:37:37

이인영 원내대표, “DMZ 평화지대 제안”은 진취적 비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152차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UN연설을 통해 “DMZ 평화지대 제안”한 것에 대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완성하는데 국제 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진취적인 비전이다”고 환영했다. 이인영 원내대 2019-09-26 12:17:42

“기회는 불평등했고, 결과 또한 정의롭지 못했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으며 결과 또한 정의롭지 못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철회 촉구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강명구 자유한국당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아래 위원장)의 주장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블랙홀이 지속하고 있다. 한 여론조 2019-09-23 17: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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