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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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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왜 대통령을 했느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는 1월 17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출석시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오동운 공수처장의 불출석으로 정상적인 회의는 진행하지 못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먼저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1/4 이상 2025-01-17 15:45:33

여야, 계엄특검법 본회의 정회 후 협상 지속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법(특검법) 협상을 위한 회동에 들어갔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양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끝나고 정회한 상태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2025-01-17 15:27:47

박찬대, “오늘 특검법 발의, 중대범죄 단죄 위해 꼭 필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 17일 국회에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국회는 내란특검법을 처리한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범죄 단죄를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찬대 2025-01-17 10:43:48

권성동 “민주당과 특검법안 협상에 나설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계엄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과 특검법안 협상에 나설 것이다. 민주당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 2025-01-17 10:12:18

이재명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때…신속하게 추경 편성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월 17일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일은 악화되고 있는 민생경제를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 2025-01-17 09:47:26

허은아, “당 대표 주요 당직자 임명권은 유효”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일부의 행태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라며 “특정 법무법인의 해석을 근거로 결론이 났다며 당 대표를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은아 2025-01-16 14:18:15

당정, 22일부터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지정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1월 16일 국회에서 ‘설 명절 응급의료 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당정협의회를고 이같이 2025-01-16 13:19:19

권영세 “尹 사법절차는 KTX급, 이재명은 완행열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 2025-01-16 10:52:53

박찬대,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망상에 빠진 헛소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법치를 실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며 “공수처는 이제 윤석열을 곧바로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123 내란의 전모를 샅샅이 밝혀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2025-01-16 10:43:16

권성동, “두 번의 영장 중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월 15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유혈 충돌을 우려한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으나 공수처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체포를 강행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 2025-01-16 10:29:24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히 예산을 아끼는 문제 아냐”
윤석열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철회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강행과 관련해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전남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 10개 교육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준비위위원회(아래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는 1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 2025-01-15 18:06:05

국민의힘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
국민의힘은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처가 결국 불법 2025-01-15 17:47:23

권영세 “尹 체포, 공수처 불법 집행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 2025-01-15 14:14:31

박찬대, “국민의힘은 즉시 특검법 발의해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시 33분,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체포했다”라며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 2025-01-15 13:11:56

민주당 “내란죄 종료시점은 尹 신병확보 끝난 때”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과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내란죄 종료 시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병이 확보된 시점”이라면서 “오늘까지 내란을 선전하는 행위는 내란죄의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 2025-01-15 1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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