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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규 칼럼-시대유감] 이재명 재판 연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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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원희룡 장관의 대국민 사과는 필수다”
7월 27일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안 변경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7월 27일 국회에서 제73차 상무집행위원회의를 열고 “원희룡 장관의 뻔뻔한 답변, 이런 식이라면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라고 2023-07-27 09:58:06
민주당 혁신위원회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7월 21일, 민주당에 첫 번째로 제안한 혁신안 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투표 시 기명 표결 안이 파장을 일으키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아래 혁신위원회)는 7월 26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민 2023-07-26 19:48:20
“고양이 목에 커다란 방울을 달 때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평범한 사람은 평생 꿈에서도 쥐어보지 못할 큰돈인 1,249억 원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있다”라며 “사용처와 사용 목적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기록조차 제대로 남지 않은 현금다발들이 ‘특활비’라는 이름으로 국민 혈세에서 빠져나가고 2023-07-26 16:09:14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청구 기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7월 25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로써 167일 만에 즉 2023-07-26 08:07:32
윤재옥 “교권 추락의 원인...2010년경부터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5년간 폭행을 당한 교사가 1,100여 명 이른다는 교육부 통계도 나와 있다”라며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07-25 11:47:48
“현실에서는 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일동은 “학교 교육의 핵심 주체는 교사와 학생이다”라며 “교사가 전문가로 인정받기는커녕 죽음에 이르는 절망과 무력감에 고통받는 현실에서는 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과 무소속 의 2023-07-24 16:15:46
“원희룡 장관은 법률 위반 사과하고 원안대로 사업 추진하라”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5가지 법률 위반이다”라며 “5가지 거짓 해명에 대해 책임지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아래 위원 일동)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 2023-07-24 15:37:16
이재명 “국민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돼” 추경 촉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집중호우 때문에 서울 넓이 절반이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상추, 애호박 같은 농작물이 하루 만에 60% 가까이 가격이 급등했고 축사 피해로 육류 가격도 비상이다”라며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07-24 11:15:07
추경안 편성작업, 더는 지체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삶을 내려놓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가족에게 위로의 발을 전하고 “교육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교권이 보장되지 않 2023-07-21 16:18:12
윤재옥 “소문의 진원지, 글을 쓴 사람도 글 삭제했다”
7월 18일 서울 모 초등학교 소속 20대 초반 신규 교사 한 분이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이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갑론을박은 여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윤 2023-07-21 14:15:03
김은경 혁신위의 첫 번째 제안 ”‘체포동의안’ 표결 기명 표결방식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시각각 벼랑에 내몰리는 국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 절체절명의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7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과 행 2023-07-21 13:17:45
이정미 “윤석열 대통령 이권 카르텔, 생뚱맞은 대책”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국민의힘의 윤비어천가”등을 꼬집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7월 20일 국회에서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서 수해 예산으로 투입하겠다는 생뚱맞은 대책을 2023-07-20 17:24:21
김기현 “홍수 피해 방지 대책 철저히 세워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예천 공주 논산 청주 익산 등 총 13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있었다”라며 “당에서 요청했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7월 20일 국회에서 열 2023-07-20 14:04:23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15명으로 구성
국민의힘은 7월 20일 국회에서 제133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과학기술특별위원회 구성(총 15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13인)을 의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우성(◦KAIST 물리학) 박사, 부위원장에는 김영식)(美)Pe 2023-07-20 11:44:58
박광원 “정부와 여당은 재난의 원인, 남 탓을 하지 말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난은 현재 상황이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현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남 탓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7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 2023-07-20 11: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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