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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이재명 재판 연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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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 개최
총선을 1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청년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6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이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청년조직을 새롭 2023-06-03 11:56:22

윤재옥 “민주당 방송법 추진, 언론장악을 위한 총선용 기획?”
국민의힘 유재옥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추진한 “노란봉투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언급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 소위 ‘방송법’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6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 2023-06-02 14:21:11

이재명 “혼란과 불안,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예고된 북한의 위성체 발사에도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한 정부 관계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즉각적으로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6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2023-06-02 11:38:28

이종섭 국방부 장관, 북한... 명백한 도발”
국회 국방위원회는 6월 1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5월 31일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 발사한 것에 대한 군 당국의 평가와 분석,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해 보고 받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2023-06-01 16:24:02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양당 원내 지도부가 결단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6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네트워크)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와 전수조사 실천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5월 25 2023-06-01 13:57:20

박주민 ‘살수차 제한법’ 대표 발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6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살수차 부활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며 “살수차 사용 요건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고 밝혔다. 2023-06-01 13:20:04

김민석 “예고된 북한 발사체보다 서울시 경보가 더 난리”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위성인지 미사일인지 대통령실이 미사일로 규정해 놓고 막상 대통령 주재 NSC가 아닌 안보실장 주제 회의를 여는 게 맞았는지 예고된 상황에 경고 체계를 제대로 챙겼는지 다 혼선이다”라고 일갈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6월 1일 박광 2023-06-01 10:41:56

이정미, 가족 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5월 3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혜영 의원과 정의당은 가족 구성권 3법을 발의한다”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미 우리 주변엔 혈연과 법률로 맺어진 가족의 전형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서로를 돌보며 2023-05-31 16:39:32

이재명 “정부의 이념 외교가 경제의 발등 찍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북한이 우주발사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이는 명백한 UN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재명 대표는 5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강력히 규 2023-05-31 10:59:09

국민의힘 “당론으로 간호법 재표결 부결 결정”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간호법 재표결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 5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2023-05-30 14:11:24

배진교 “대통령이 바라는 통치는 무엇인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바라는 통치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배진교 원내대표(왼쪽 사진)는 5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간호법 이어 방송법, 노란봉투법 거부권 예상된다”라며 “법률 2023-05-30 09:58:17

이재명 “공개적인 정책 대화는 언제든지 환영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향해 “국정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지, 나라 살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언제 2023-05-26 11:51:56

윤재옥 “우리나라 우주 G7 되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월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마침내 3차 발사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발사체로 우리나라 위성이 우주로 간 사상 최초의 쾌거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의 이 같은 2023-05-26 11:24:16

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개최
민주당은 5월 26일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도 발전에 정말로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의 개막이 2주 앞으 2023-05-26 10:5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란봉투법 논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먼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어제 민주당은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2023-05-25 17: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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