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경민, 설훈 의원 등 19명 반대, 김한정 의원 등 15명 기권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촉구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10월 31일 찬성 137명, 반대 19명(민주당: 김정호, 김정우, 김영호, 김상희, 김경협, 남인순, 박광온, 박경미, 신경민, 송영길, 설훈, 위성곤, 이개호, 이재정, 이종걸, 이훈, 윤후덕, 조승래, 바른미래당 김성식) 기권 15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에는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 9월 국방위, 10월 24일 법사위를 거쳐 31일 본회의에 상정돼 이날 통과됐다.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유독 눈길을 끈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데 비해 민주당 의원 18명(김정호, 김정우, 김영호, 김상희, 김경협, 남인순, 박광온, 박경미, 신경민, 송영길, 설훈, 위성곤, 이개호, 이재정, 이종걸, 이훈, 윤후덕, 조승래)과 바른미래당 1명(김성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권한 의원 15명 중 2명을 뺀 13명의 의원이 민주당 소속의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264일 동안 풍찬노숙을 해온 관계자는 “유독 민주당의 의원들만 반대와 기권이 많았다”며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계자는 “반대표를 던지고 기권을 선택한 민주당 의원들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사단법인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재단법인 5∙18 기념재단, 5∙18 역사왜곡저지를 위한 국회 앞 농성 단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 기자회견을 통해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제정되었고, 시행에 들어간 지 13개월이 지났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관련 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그동안 지체해 온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을 즉각 추천하여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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