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원 의원 “의원정수 360명으로...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거대양당만 외면하고 있는 ‘민심’을 21대 국회에서 기어코 관철시키기 위해, 장강의 뒷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내듯 국민의 뜻대로 새로운 정치가 낡은 기득권 정치를 몰아낼 수 있도록 국민만 바라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9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강화’를 선거제도 개혁으로 꼽은 기본소득당 용혜원 의원의 일성이다.

용혜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뜻대로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기본소득당의 당론으로 다당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발의한다”라며 “현행 기본 틀을 유지하되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이야말로 올바른 선거개혁이다”라고 강조했다.

용혜원 의원은 “승자독식의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로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입해 서로 공존하고 견제하며 소외된 국민과 다양한 가치를 국회가 대변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거개혁의 일관된 원칙이고, 방향이었다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용혜원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제도적·정치적 방지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음에도 줄곧 현행 선거제도의 모든 문제를 위성정당 때문으로 덧씌워 왔다”라고 꼬집고 “두 당은 다른 모든 선거제도 개혁안을 거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라는 유일한 결론을 차근히 쌓아왔다고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용혜원 의원은 “안타깝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지지해온 정치 세력들 또한 그간 이러한 위성정당 공포론에 동조하며 기득권 양당의 논리를 전혀 극복해오지 못했다”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자”라고 촉구했다.

용혜원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선거제도의 대표성·비례성·다원성 강화라는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는 선거제도 개편 방향으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와 함께 ‘정당연합 제도화’, ‘봉쇄조항 하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라고 밝혔다.

용혜원 의원은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조정해 비례대표를 120석까지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강화하여 국민의 선택을 국회 의석에 고스란히 반영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용혜원 의원은 “공직선거에서 정당 간 선거연합을 제도화하여 소수정당이 거대정당에 의존하지 않고도 각 정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정책적 공통성에 기반한 긍정적인 연대·연합으로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받고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며 “대안정치를 펼치고 있는 소수정당들의 정당한 요구를 이번에야말로 현실로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용혜원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봉쇄조항을 현행 3%에서 국민 50만 표에 해당하는 1%로 하향하여 1, 2등 교섭단체끼리 정쟁하기 바쁜 기득권 국회, 선거철만 되면 3등 흥행 노리며 등장하는 내용 없는 제3세력이 아닌 4등, 5등, 6등의 정치가 공존하고 경쟁하는 다당제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라며 “50만 명의 국민의 선택을 사표로 만들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용혜원 의원은 “거대양당이라면 한 시간이면 열 명을 채워 발의했을 법안을,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여러 의원의 동의를 모아 오늘, 이 법안을 발의해 새로운 논의에 부치기까지만
장장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며 “그동안 기득권 양당의 선거 개악이라는 조용한 폭주는
국민의 경고를 무시한 채 탈선에 탈선을 거듭해왔다”라고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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