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는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해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어제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들은 잘 가르치고, 학생들은 잘 배우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고 싶다’고 절규했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9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제(4일)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49재 추모제, 그리고 여의도에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다녀왔다”라며 “선생님들의 그 실천이 멈춤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바로고침이 시작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교육부가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징계 방침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며 “교육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 정부가 아니라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대표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살려야 할 것은 반공이 아니라 민생이다. 정부는 자영업자 9월 위기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우성이다. 올해 7월까지 법원에 신청된 개인회생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나 늘어났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고금리와 고물가, 다중채무 등 복합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에게는 냉방비 고지서가 ‘절망 고지서’다. 월세가 72만 원인데 17평 분식집 전기요금이 78만 원이 나왔다는 자영업자의 호소가 현재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보호법을 근거로 자영업자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할 것”을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그것이 내수를 활력 있게 만드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자영업자를 절대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라며 “다시 한번 정부가 민생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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