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백신 부작용 피해에 따른 보상...사각지대 줄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9월 6일 국회에서 ‘백신 피해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피해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보상지원제도를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기윤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 겸 보건복지위 간사, 그리고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부 측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홍정익 기획조정관, 조경숙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장이 참석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는 윤석열 대통령 1호 대선공약이었다”라며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위기 사태를 맞이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던 현실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백신 접종을 늦게 시작했음에도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높았던 건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한 덕분이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승인된 약품이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라며 “국민이 국가를 믿고 따른 만큼 백신 부작용 피해에 따른 보상을 확대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백신 접종 피해자와 가족이 충분히 보상받고 지원받았다고 체감할 수 있어야 국가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백신과 이상 반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전향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어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인과성 심의 기준을 완화해서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며 “오늘 당정에서는 그동안 운영돼 온 피해보상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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