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이제는 국회가 답을 내놓아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연이어 세상을 등지고 있는 “교사와 유족들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라며 “내일 법안소위는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교사들의 교육권과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국회 정문 앞에 멈춘 교권 4법을 조속한 합의 처리로 정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교육권 보장과 안전한 교실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비통한 몸부림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내일 교육위원회 다섯 번째 법안소위가 열린다. 언제까지 논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며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지난달 정부의 교권 보호 종합대책 발표 이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면책과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다”라며 “남은 쟁점은 교권 침해 행위의 생기부 기록과 교원 배상책임보험 문제다”라며 “학교안전공제회의 좁은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교사들의 민간 보험 가입을 줄여나가는 것이야말로 교사들의 노동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 두 가지 쟁점은 교사들의 일관되고 공통된 요구인 만큼 정부 여당은 더욱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전국 50만 교사들이 이번 주말 다시 국회 앞으로 모인다고 한다. 이제는 국회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내일 소위에서 합의를 타결해 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양당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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