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와 임명 협조”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복원할 적임자다”라고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11월 8일 발표한 논평에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 헌신해 온 법관으로서 법원 안팎에서 ‘재판밖에 모르는 선비 같은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희대 후보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윤희석 대변인은 “또 대법관 재직 시에는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했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섰다”라며 “ 법관 퇴임 후에는 교수로서 연구 및 후학 양성에만 매진해 사법부 안팎에서 신망이 높은 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러한 점에서 조희대 후보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는 적임자일 것이다”라며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와 임명 협조”를 민주당에 촉구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대법원장 장기 공백으로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며 “또다시 발목잡기로 사법부 공백을 초래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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