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기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수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섰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경제 여파는 고스란히 민생경제 위기로 나타났다”라며 “1년 사이에, 개인사업자 중 신용유의자, 옛날로 말하면 신용불량자로 신용유의자가 28.8% 늘어났다”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1분기 신용카드 연체율은 10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매장 판매 종사자도 150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명이나 줄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어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니까, 불황을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어쩔 수 없이 직원을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가 된 것이다”라며 “어떻게든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할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히려 ‘추경 보이콧’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효능이 검증된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반대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을 퇴장했다. 내수 진작·지역경제 회복을 걷어차 버린 것이다”라면서 “결국 민주당이 남아서 정부 추경안 대비 약 1조 1,583억원을 늘린 수정안을 의결해야 했다”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은 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논리를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비해서 사용처가 한정되어서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입장도 종잡을 수가 없다. 지난 25일, 최상목 부총리는 “추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 “상황이 절박하니 조속한 심의를 부탁한다”라고 했다. 그러고는 불과 3일 후에, “추경의 규모가 너무 크면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며 “민생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더니, 오락가락 말장난하는 것이냐?”라고 거듭 따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과 정부 모두 신속한 추경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주길 바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생예산 증액을 합의 처리 하자”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소상공인의 절박함을 부디 외면하지 말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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