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 받았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6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굳게 닫혀 있던 김건희, 채 해병 3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며 “국민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3 특검법 시행은 불의를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연희 최고위원은 “특히 내란 심판은 국민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 총부리를 겨눈 내란, 권한 없는 자의 국정농단,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까지 모든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며 “성역 없는 특검 수사로 내란 세력, 국정 농단 세력, 수사 외압 세력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지난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라며 “용산 졸속 이전으로 야기된 국민의 혈세 낭비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어 서울고등법원에 이어서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사건 재판부도 헌법 제84조에 의해서 재판을 연기한 것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민 선택을 존중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안정적인 국가 운영과 국민 주권을 위해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나머지 사건 재판부도 오직 헌법에 따라서 조속히 재판 연기 결정을” 당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사법부의 합헌적 결정에도 신임 대통령의 발목 잡기를 끊임없이 시전하는 국민의힘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정당인지 묻고 싶다”라며 “이미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헌법과 국민주권을 무시한다면 더 혹독한 헌법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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