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을 반드시, 반드시 지켜내겠다” 선언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월 11일 서초동 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다”라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절대 권력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이다. 그러나 그사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행정부를 장악하기 전부터, 입법권을 무기로 삼아 사법부 길들이기 작업을 벌여 왔다”라고도 주장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는 정치 탄압 딱지를 붙여댔고, 법원에는 권력의 부역자 프레임을 씌웠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으로 칼끝을 돌리고 있다”라고 거듭 주장하고 “헌법재판소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고, 노골적인 시도를 벌이고 있다”라며 “특히 과거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사실상 집사 변호사처럼 법률자문을 받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넣으려고 한다. 그야말로 기시감이 든다”라고 밝혔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 수호다. 하지만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 앞에 몸을 낮추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절대 권력의 사법 파괴 행위에 끝까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반드시,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며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법원을 향해서도 “그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지금껏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로서 기능해 온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당부하고 “만약 지금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되는 것이다”라며 “법원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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