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아래 비대위원장)는 “대한민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게 된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권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7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서 지난 2분기 기아자동차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 LG전자는 무려 47%가 감소했다”라면서 “앞으로 나흘 남은 한미 관세 협상이 일본이 받아낸 15% 수준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 우리 기업과 국민 경제가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거듭 비판하고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다”라며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법인세를 다시 25%로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21조원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서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다”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강행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생사가 달린 관세 협상의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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