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정당 추천 이력 있어 정치적 중립성 시비 없을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아래 원내대표)는 7월 31일 민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은 권력의 가장 가까운 곳을 감시함으로써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후보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퇴임한 이후 국회의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약 10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라며 “자신과 가족, 가까운 참모를 감시할 독립기관을 스스로 세우는 일은 결코 편한 선택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천하는 최길수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검증됐다”라고 강조했다.

또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의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지난 10년간 이어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겠다”라며 “국민의힘도 이미 후보자를 내정한 만큼 현안을 연계하거나 정쟁의 조건을 달지말고 특별감찰관 제도 정상화에 책임 있게 나서 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어떠한 정치적 이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권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상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보수 정당에서 추천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는 없을 것으로 본다”라며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감찰 업무를 수행할 분을 추천했다”라고 답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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