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참고인 0명, 자료 제출 부실 놓고 여야 공방

국회는 9월 14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 국가관, 지식과 전문성 등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청문위원들의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인사청문회는 위원장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시작됐다.

먼저 발언에 나선 주진우 의원은 “우리 청문회가 언제부터인가 증인과 참고인 0명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회의 수치라고 생각한다”며 “청문회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독 이번 정부 들어서 증인과 참고인이 구체적인 의혹이 있는데도 계속 0명으로 행진하고 있다”며 “국민은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것이 이번 정부의 지지율이 낮은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탈세가 개인 프라이버시냐”고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제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후보자께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동의해 주지 않아 자료가 오지 않는 것이 많다”며 “강남구청과 관세청이 갖고 있는 자료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봐서는 안 되는 자료인가”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후에도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졌다. 한 의원은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증인 없고 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한다”며 “신청한 증인이 인척 가족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설득이 가능하다면 이 자리에 나와 오히려 후보자의 결백과 도덕성을 강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느냐”며 “국민적 신뢰를 잃었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지 자체가 상실됐다고 판단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부를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만들어낼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쓸데없이 친인척을 불러내는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차분하게 설명한 뒤 “이처럼 폭넓은 삶의 배경을 이해하게 된 경험은 단순한 법적 잣대를 넘어 사건 이면에 담긴 소송 당사자들의 삶을 보다 깊이 있게 헤아리며 사건의 본질을 통찰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 들어가기 전 매번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는다”며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평무사의 마음가짐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다”며 “오늘 이 청문회는 법관 생활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대법관으로서의 각오를 다졌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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