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 아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9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새롭고 독특한 재정 환경이 조성됐다”며 “세수가 예상되는 일정한 일시적인 시기에 늘어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공유된 바 있다”면서 “현재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고 지역마다 다른 특수성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도 청년·미래성장·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지방주도 성장의 가속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견인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의를 통해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향후 예산안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세심하게 반영해 미래대응기금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는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장,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정부에서는 윤호중·박홍근 장관, 그리고 추미애 경기도지사, 우상호 강원도지사,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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