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안, 충분한 논의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둘러싼 교육현장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국민의힘에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는 10월 19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만나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윤건영 충북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 6명이 참석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이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시켜 시도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재정 개편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질에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11월 3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를 통해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기보다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은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교육계획과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라며 관련 의원입법안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근식 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제도 개편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선 간사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대안 법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도교육감이 교육현장의 수요에 맞게 재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순영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