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평균 10% 지속 증액…장애인 권익 향상 위한 정책 추진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에 1조7,685억원을 투입한다고 4월 17일 밝혔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지난해 대비 8.1%인 1,321억원 늘었다. 서울시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22년부터 매년 평균 10%씩 증가해 왔으며 총예산 중 장애인 예산 비중도 지난해 3.6%에서 올해 3.7%로 확대됐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난해보다 459억 원 증가한 총 6,979억 원이 편성됐다.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40%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올해 기준 2만7,439명이 수급 중이며, 이 중 학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층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최중증 장애인(와상·사지마비, 독거 가구 등) 2,719명을 대상으로 서울형 급여를 100~350시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또 전문활동지원기관을 통해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약 150명)에게 수당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 예정이다. 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해 버스요금 386억원을 지원한다. 서울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환승 시 경기·인천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요금도 지원하며, 지난해 누적 139만명에게 328억원을 지원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서비스 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관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기존의 무작위 배차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 신청 지점과의 거리 기준에 따라 순차적(1.5km→3.5km→5km)으로 배차된다. 정보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해 서울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310대와 무인도서반납기 136대를 장애인 접근성 기준에 맞추어 교체하고 약국·편의점·카페 등 소규모 시설 750곳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에도 총 41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다인실 중심의 시설을 가정과 같은 1~2인 생활실로 변경해 거주 장애인의 개인 생활을 보호한다. 장애인 가구 주거편의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지난해 100가구에서 올해 200가구로 늘린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37억원이 늘어난 1,117억원으로, 이를 통해 총 8,4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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