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뒤바뀐 진술밖에 없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는 “검찰은 불구속 수사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상상력과 염원만으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라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원회는 9월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나선 박찬대 대책위원회 위원장(아래 위원장)은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구속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나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한해서 이루어지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라며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구속 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위원장은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여 명을 동원해 400여 차례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벌이며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을 먼지 털듯이 탈탈 털었지만 제대로 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피의사실 유포와 공무상 비밀누설을 밥 먹듯이 반복했으나 범죄혐의자들의 뒤바뀐 진술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위원장은 “백현동 사업, 대북 송금 혐의” 등에 대해 “특정인의 주장일 뿐 근거가 없다”라며 “이처럼 검찰은 불구속 수사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상상력과 염원만으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위원장은 “애초에 구속을 통한 수사가 목표가 아니다. 대장동 사건이 그랬듯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 허위 주장의 실체가 밝혀질 테니,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해 범죄자로 낙인찍겠다는 것이다”라며 “정말 신속한 수사가 목표였다면 국회 표결 절차 없는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선택했겠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진상 규명이 아니라 정치공작이 목표였다”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위원장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헌정질서를 흔들고 입법부를 짓밟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검찰의 폭주를 사법부가 멈춰 세워야 한다”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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