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사법 방해를 중지하기를 바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월 26일 오전 10시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예정대로 라면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는 사법부가 어떤 외부적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오직 법률적 기준에 따라서만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9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사법부의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원 내외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최고 위원회에서도 또다시 영장 기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라면서 “하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할 타당한 이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일방적으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우기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재명 대표는 증거인멸은 물론 위증교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라며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관련된 소동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 방해 공작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또 다른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대표가 구속되면 민주당 당무가 정지되고 그에 따라 국정운영과 국가 시스템에 중요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논리다”라면서 “사실상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요.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정당의 대표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라며 “대통령도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 소추와 직무 정지를 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나라 헌법이며 실제로 우리 국민은 두 번이나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당무가 대통령의 국무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라고 거듭 반문하고 “민주당은 이와 같은 어쭙잖은 논리를 내세워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의는 사람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민주당은 해괴한 논리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방탄 정치를 고수할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옥중정치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형사사법제도를 희화 하고 의회정치를 무너뜨리는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다”라며 “민주당이 이성과 상식의 선을 넘고 기존의 모든 정치 문법을 파계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반이성의 지경에 들어섰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70년 역사의 민주당이 당 대표 개인의 사당으로 전락해 21세기 민주주의 공당의 모습을 완전히 잃고 있다”라고 꼬집고 “오직 국민의 준험한 심판만이 민주당의 비정상화를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고 사법권의 독립 성에 대한 침해와 사법 방해를 중지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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