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리는 공정한 경제 환경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 추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1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국민께서도 70% 이상이 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라며 “고금리로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 그리고 고에너지 가격 때문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만 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미 영국도 에너지 이익 부담금을 통해서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 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가 있다”라거 지적하고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앞서 “이번에 코로나19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서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라며 “사상 최대,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결국 우리 국민은 기업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간 설명에서 “아마 원리금 또는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분들은 평소보다 납부 이자액이 한 2배 내지 거의 3배 가까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다”라며 “이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또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횡재세 도입 추진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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