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원, 초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과 비교하면 새 발의 피”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아래 원내대표)는 휴가를 떠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왕 간 휴가, 맛집 투어 하면서 과음만 하지 말고 민생 현장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8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떠났다. 휴가 기간 대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보낸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어 “전국 곳곳의 시장과 상가의 공실, 폭등한 전기, 가스요금, 자영업자 폐업률,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은 얼마나 되는지 꼭 알아보시라”라고 강조하고 관련된 내용을 미리 열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열거한 내용으로는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 6,487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고, 폐업 사유로는 사업 부진이 48만 2,183명으로 외환위기 당시였던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 43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작년 한 해 체불액의 절반을 넘어선 것 등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돼 줄폐업하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생이 이렇게 어려우니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것이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술이다”라며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사용기간을 정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그 혜택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그대로 돌아간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소비자에게는 소비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지원 효과가 있고 내수 진작 효과로 침체한 지역경기에 숨통을 틔워주는 검증된 정책이다”라면서 “그럼에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민생을 살릴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전 국민 25만원씩 해도 전체 13조 원이면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과 비교하면 새 발의 피다. 초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은 경제 살리기 정책이고 서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국민이 죽든 말든 관심도 없고 민생을 책임질 생각이 없다면 국가는 도대체 국민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한 쓸모없는 정권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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