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시의원,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관리기준 달라 시민 혼란 초래”

윤만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생활폐기물 관리기준이 자치구별로 달라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면서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윤만희 의원은 제33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자치구별로 다른 생활폐기물 관리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시의원은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관리 지침에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치구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 기준이 일부 차이를 보여 소각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은 8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라며 “자치구별 기준이 제각각일 경우, 소각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의원은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해 단속 기준의 일관성 부재도 지적했다.

그는 “2024년 강남구와 강동구는 각각 약 4,000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송파구는 0건, 서초구는 694건에 그쳤다”라며 “이는 일부 자치구가 단속을 소홀히 하거나, 적용 기준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폐기물 처리 업무는 현재 자치구 소관으로, 각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자치구별 규정의 차이와 서울시 권고 기준과 달라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서울시 차원의 통합적이고 총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생활폐기물 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와의 협의를 거쳐 통일된 기준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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