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내용과 상황 점검·규제철폐 대상 적극 발굴

민생안정 도모와 시민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각종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아래 규제개혁특위)가 4월 30일 위원장으로 김종길 국민의힘 시의원(영등포2)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는 이날 제1차 회의 열고 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시작을 알렸다.

규제개혁특위는 김종길 위원장을 비롯해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유만희(국민의힘, 강남4)‧이종배(국민의힘, 비례)‧김혜지(국민의힘, 강동1)‧서상열(국민의힘, 구로1)‧허훈(국민의힘, 양천2)‧곽향기(국민의힘, 동작3)‧김경훈(국민의힘, 강서5)‧박칠성(더불어민주당, 구로4)‧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임규호(더불어민주당, 중랑2)‧최재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등 13인으로 구성됐다.

규제개혁특위는 ▲서울시의 규제철폐 내용과 상황 점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규제철폐안의 적정성 검토 ▲관련 조례 제‧개정 ▲신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종길 위원장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규제는 물론, 서울시 미래 설계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규제철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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