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2심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한다고 한다”라며 “민주당이 대한민국 대법원을 파괴하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14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 법사위, 행안위에서는 일제히 이재명의 유죄를 무산시키는 법안들을 상정한다”라며 “이재명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도대체 이게 국회인가. 이게 나라인가. 이러한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고 법안에 이재명 주민번호 땡땡땡 쳐놓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다’라고 쓰라. 그리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라”라고 제안하고 “왜 애꿎은 허위사실공표죄만 개정하는가.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고, 대장동·백현동 관련 배임죄도 폐지해서 무죄로 만드십시오. 김정은 통치자금상납법, UN 대북제재탈퇴법도 제정하지, 이건 왜 안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독재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 의회 권력으로 이미 행정부와 사법부를 폭압적으로 지배하는 이재명 독재는 시작된 지 오래되었다”라고 주장하고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 이젠 이재명을 히틀러나 스탈린으로 비유하는 것도 아깝다”라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고발하는 이재명 세력의 행태를 보면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표현 이후의 자유는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했던 아프리카 우간다의 유명한 전 대통령 이디 아민의 엽기적인 독재가 떠오른다”라며 “이제 민주당은 70년대 유정회를 비난할 자격도 없는 ‘거수기당’으로 전락했고, 1987년 국민의 힘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 2심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한 달 연기한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비판하고 “이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낼 마지막 희망은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에게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는 점을 호소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길이다”라며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이라는 최후의 브레이크장치마저 잃어버린다면 이재명 독재는 막을 길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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