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노조 28일 파업 예고…윤영희 시의원 “시민 공감 어려워”

서울버스노조가 노사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5월 28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최근 5년간 시민 세금으로 시내버스 회사 대출이자만 1,01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서울버스노조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7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9일 윤영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2억,6,924만원, 2021년 103억1.079만5,000원, 2022년 212억7,981만 6,000원, 2023년 395억2,916만8,000원, 2024년 9월까지 279억3,192만1,000원 등 총 1,013억2,094만원의 대출 지자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시내버스업계(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시가 대신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해 왔다.

시는 운영비 지원과는 별도로, 이자만 5년간 1,000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지원한 셈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348억원, 우리은행 325억원, 농협은행 309억원, 신한은행 30억원이 지원됐다.

윤영희 시의원은 “서울시는 매년 시내버스 업계에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재정 구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서 시민 세금으로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영비 지원 외에 대출 이자만 1000억원이 시민 세금으로 지원된 현실을 시민들이 과연 알고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매년 수천억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버스 업계가 시민의 출퇴근을 볼모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며 “서울시 재정이 더는 땜질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버스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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