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지속가능성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선거운동 과정을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어느 때보다 제대로 된 연금 정책에 대한 토론도 거의 없었고, 공약 또한 빈약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연금공약을 알아보고, 새 정부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난 5월 28일 공개된 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담겨 있는 연금공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에게 신뢰받는 든든한 공적연금을 만들기 위해 노후 소득보장 강화 및 미래 연금 불안 해소를 목표로 하는 공적연금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와 본인의 노력으로 국민 누구나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적연금 제도를 개혁하고, 국민연금 재정 우려 해소를 위한 중장기 방안도 마련하겠다.

또한, 국민연금-기초연금 관계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 정립 방안 마련, 다층 노후 소득 보장체계 구축 목표 수립, 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청년층의 연금 가입 기간을 확장하는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

둘째,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을 개선하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

셋째,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의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의 국가 지원을 추진’하되, 한부모 가족,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겠다.

넷째,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연장해 노후소득보장 대책을 강화하겠다.

이와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금정책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제3차 연금개혁에서 반영되지 않은 ‘청년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 ‘군복무 크레딧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 제도 개선’, ‘육아휴직자의 추납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연계한 단계적 정년연장’이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보다 큰 이슈인 ‘공적연금 개혁 지속 추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 ‘연금재정 중장기 방안’ 등은 선언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마, 올해 4월 18년 만에 어렵게 3차 연금개혁을 했고, 임기 중간인 2028년에 6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 3차 연금개혁의 성과를 다지고 보완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으므로 새 정부에서는 공약집의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이번 3차 연금개혁에서 미진했던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빨리 보완해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납부 부담이 큰 영세사업장 저임금노동자,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로의 편입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

둘째, 보험료 납부 없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크레딧과 관련해서는 연금을 받을 때가 아니라 군제대, 출산시에 크레딧을 부여하도록 변경돼야 한다.

셋째, 청년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불안정 고용 청년들의 경우 국민연금은 유일한 소득보장 장치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고 투입을 통해 인상된 보험료 부분를 지원해 주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넷째, 저성장,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해 금융투자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사회투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정책서에는 ‘가입자,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제9조). 청년 주택, 공공 재활병원, 공공요양원 등에 대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 43%로 올린 것만으로는 적정한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하므로, 추가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계획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선 공약집에 나와 있는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 정립, 공적연금 개혁 지속 추진 등의 방향은 옳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국민연금은 ‘상품’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급격한 인구구조와 생애주기의 변화를 고려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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