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잘못 이상으로 부풀려 기소권을 남용했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드디어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를 했다. 전폭 환영한다. 감격스럽다. 윤석열이 내란 계엄선포를 하면서 자유민주 헌정 수호 질서 운운했지만, 실제는 본인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발버둥 쳐온 모습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3년짜리가 겁도 없이 날뛰었다. 윤석열, 김건희 범죄 패밀리 3년, 대통령 놀이 기간 나라가 망가졌다. 6월 6일 현충일 날 지극히 정상적으로 현충일에 딱 맞은 품격 있고 절제된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를 구치소 독방에서 시청하면서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국민을 상대로 눈을 부라리며 반국가 세력 척결을 입에 달고 살던 괴물을 보지 않게 되어 너무 다행스러운 마음이다. 조선일보가 집권당이 왜 수사기관을 놔두고 굳이 특검을 하는지 사설을 썼다. (2025년 6월 6일 사설).

“민주당이 야당도 아니고 정권을 잡았고 검경 간부들은 정권의 뜻에 가장 먼저 맞추는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권이 주도하는 이번 특검은 실질적 수사 결과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검이라는 정치적 무대장치가 필요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조선일보다운 시각이다.

실질적 수사를 위함이다. 심우정, 이창수 등 윤석열 검찰 범죄 정권의 하수인이자 주역으로 각종 수사 방해, 직권남용, 직무 유기에 내란 공범 혐의 등 검찰 주요 간부들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무죄선고 이후, 공소 취소는커녕 대선 직전 공소장 변경까지 시도한 군검찰도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의 차고 넘치는 의혹과 증거를 외면하고 코바나컨텐츠 용역 직원, 로펌 변호사를 자처하며 범죄를 은폐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사명을 배신한 심우정, 이창수, 조상훈, 최재훈 등을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다. 철저히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규칙을 준수한 적법 수사를 해야 한다. 유능한 특검과 특검보, 검사를 차출해야 한다. 구치소에서 같이 갇혀있어 접견장에서 오가다 자주 마주치게 되는 박영수 특검 (박근혜 특검 당시)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화려한 언론플레이로 윤석열, 한동훈 등이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실제 잘못 이상으로 부풀려 기소권을 남용했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철저히 증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수사를 해서 법정에서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권력을 만끽하다 바로 몰락해 가는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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