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내가 참여하고 있는 씽크탱크다. 이 씽크탱크 도움으로 많은 의원들과 함께 기후변화대응, 재생에너지 지역 균형발전, 확정분양가 아파트 공급 (누구나집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왔다. 이재명 정권이 선거 때부터 먹고사는 문제를 중시하고 ‘먹사니즘’을 제시했다. 평화와 경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제시했다. 전폭 환영 지지한다.

오늘은 6.15 정상 선언 25주년 기념일이다. 역대 최악의 남북 관계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변화가 기대된다. 남북 간 풍선, 확성기 방송 상호 중단을 시작으로 대화 재개가 되기를 희망한다. 헌법 제69조 대통령 선서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윤석열은 2년 동안 평화를 조롱해 왔다.

윤석열은 자신과 처의 범죄 은폐를 위해 비상계엄 발동을 하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정황이 밝혀졌다. 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윤석열은 평화통일은커녕 전쟁 유도 군사적 긴장 강화와 정치적 이용에 몰두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부터 모든 국가기관의 기능이 헌법정신에 맞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이란의 상호 공격을 보면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된다. G-7 트럼프와 회담을 통해 북미, 남북 관계 돌파의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너무 덥다. 3층 독방에 갇혀 있어 1.2층에 비해 더 덥다. 창문이 너무 좁다. 쇠창살도 갇혀서 바람 소통을 막는다. 어제 부산이 121년만 최대 폭우가 쏟아졌다고 한다. 이번 여름도 매번 뉴스에서 사상 최대 물난리, 폭우, 폭염이라는 단어가 도배할 것이다. 지난 최대 산불처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산업혁명 전 지구 온도는 13.9℃였다. 2015년 유엔파리 기후협정에서 85년 뒤인 2099년에 1.5℃ 상승을 예상했다. 그런데 9년 만인 2024년 1.5℃를 넘었다. 16°C를 향해 가고 있다. 인간의 체온이 1.5 이상 오르면 격리 대상이다. 지구 생명체는 850만 종이다. 멸종이 급속히 진행 중이다. 산호초는 죽어가고 쌓여가는 쓰레기, 미세플라스틱은 우리들 몸에, 바다와 공기에 쌓여가고 있다. 지구와 인류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세계정부 不在 5년, 4년짜리 정권이 50년~100년 미래를 보는 정책 수립이 쉽지 않다.

지난 대선 때 RE100이 무엇인지 모르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다. 인류·지구의 미래까지는 아니라도 내년부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실행되는데 이렇게 재생에너지 산업을 도외시한 윤석열 정권을 보면 어이가 없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평균이 53%라고 한다. 중국 59%, 일본 36%인데 반해 한국은 12%로 OECD 최저다.

이런 상태에서 RE100을 요구하는 나라에 물건을 수출하려면 재생에너지 생산과 전력계통을 혁신시켜야 한다. 안 그러면 첨단산업들이 RE100 공급이 원활한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기게 될 것이다. 베트남이 엄청나게 긴 해안선을 이용 해상풍력 강화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총에너지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 SK, LG 등 첨단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이동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트럼프 정부도 5월 20일 중단시켰던 뉴욕 해상 풍력발전 산업을 재개했다. ‘엠파이어 윈드 프로젝트’로 불리는 뉴욕주 해상풍력은 30% 공정률과 25억 달러가 투자되었고, 오하이오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23개 주가 이 프로젝트 부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망으로 연결되어 프로젝트 중단 시 산업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선 TV 토론에서 해상풍력 투자를 말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준석 후보가 블레이드, 터빈 등 중국제품 의존을 지적했다. 반중국 정서에 편승했다. 그렇다고 방치하면 우리 산업은 더욱 외국에 종속된다.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무시하고 범죄시한 결과를 보자. 세계적인 태양광 패널 선도업체인 한화큐셀이 2023년 12월 충북 음성공장(연간 3기가와트 생산 규모 1,800명 고용)을 미국으로 이전했다.

2024년 12월 현재 한국 정부가 허가받은 풍력 사업 83개 중 77개 92.8%가 미국과 유럽연합 자본인 맥쿼리, 블랙록, 덴마크 오스테드, 노르웨이 에퀴노르가 주도하고, 파이낸싱도 100% 해외자본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하청 수준이다. 늦었다. 우리도 금융, 기술, 설계, 부품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투자 공사를 만들어 선도해야 한다.

<다음 호로 이어집니다.>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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