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 대체로 안정적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위험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6월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 갈등, 국내외 경기 둔화,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금융과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가계 취약 차주와 기업 부문 및 비은행 금융 관의 위험성 확대, 수도권 일부 지역의 높은 주택 가격 상승세에 따른 금융 불균형이 거듭 더해질 가능성 등은 불안 요인으로 잠재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위험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기업 신용위험 증대,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주택 가격 상승세 확대, 비은행금융기관의 위험성 증대 가능성 등이 꼽힌다.

또 대외 부문에서 글로벌 무역정책, 지정학적 위험성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대응으로는 대내외 위험 요인 전개 양상 모니터링 강화, 시장 불안 요인 발생 시 적기 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화정책 수행, 거시건전성 규제의 선제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 정책목표 간 조화를 고려한 주택 정책금융의 운용 방식 보완 등이다.

더불어 산업 및 기업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책 마련, 자영업자의 개별 여건을 고려한 지원 및 구조조정 병행, 시스템 위험성 확산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 복원력 제고 지속,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상황 및 위험 요인 점검 강화 등이다.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밝힌 금융안정 상황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할 때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다만 글로벌 무역 갈등, 국내외 경기둔화, 지정학적 위험성 등으로 인해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가계 취약 차주와 기업 부문 및 비은행 금융 기관의 위험 확대, 수도권 일부 지역의 높은 주택 가격 상승세에 따른 금융불균형 거듭 더해질 가능성 등은 불안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이 외에도 금융시스템의 단기적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금융불안지수 (FSI)1)는 2025년 5월 중 20.7(주의 단계)로 2024년 12월(19.8)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2 (FVI)는 2025년 1/4분기 30.2로 장기 평균(2008년 이후 34.0)을 하회하고 있으며. 지난해 3/4분기(29.3) 대비 소폭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거시 건정성 정책 수행의 하나로 금융시스템에 내재한 위험 요인을 분석·평가하고 관련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2003년부터 연 2회 발간하고 있으며, 융통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에 발간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발간 2주 전까지의 가용한 금융안정 관련 정보를 반영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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