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적소 필요한 사업에 집행, 국회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6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30조 5천억 원 규모)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강조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을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라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 공정하게 노력하여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으로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라며 소비 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 안정 예산을 5조 원, 10조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 반영 등 예산 편성안에 관해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울러 “23년과 24년,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때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어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된다”라며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강조하고 “추경안에 세입 경정을 반영하여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겠다”라며 국회의 협조를 거듭 부탁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