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지원 근거 마련

국회는 7월 23일(수)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를 열고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법률안 21건 기타(임명동의안,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2건 등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64표 가운데 찬성 206표·반대 49표·기권 9표로 가결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23건 중 주요 안건 일부만 살펴보면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일몰제로 다시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다.

마을기업은 지방 소멸 해결의 대안으로도 부상하고 있지만, 별도의 법률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제정안은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