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오세훈 예산 지원 중단 등 TBS 탄압에 앞장, 행안부 동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8일 감사원을 향해 “서울시·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성을 엄정 조사하라”라고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위법적 TBS 출연기관해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 박유진 서울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소현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이 참석했다.

소현민 민변 변호사는 “감사원 감사 청구는 TBS를 지방출자출연법 상 출연기관에서 해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행안부, 방통위에 위법 부당함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소 변호사는 “TBS는 방송 사업자이기 때문에 방송법에 따라 지배 구조의 변경을 위한 방통위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관련 법령에 따른 출연 기관 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서울시의회가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자, 곧바로 서울시가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했고 행안부가 바로 이를 고시했다”라고 말했다.

소 변호사는 “주무 기관인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아무런 제동도 하지 않았다”라며 “이처럼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로 나아간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부당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현 의원은 “TBS는 지난 2019년도에 방통위에서 시민 참여형 지상파 라디오 방송으로 허가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을 받았다”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을 쫓아내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KBS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와 TBS에 대한 조례 폐지이고 이후에도 행안부를 통해서 출연기관 해지를 했다”라고 전했다.

김현 의원은 “TBS가 제대로 방송이 되지 못하는 점과 직원들의 처우 문제를 관심을 갖고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며 “이 위원장은 TBS에 대한 고의적 책임 회피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TBS 정상화를 위해서 법적, 제도적 정비와 아울러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했다.

채현일 의원은 “35년 역사의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의 탄압에 의해 존페위기에 지금 처한 거는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 언론통폐합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등 TBS 탄압에 앞장을 섰고 거기에 부화뇌동해 윤석열 정권하에서 행안부가 TBS 탄압에 동참했다”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행안부는 작년 7월과 8월 방통위에 TBS 출연기관 해제에 관한 검토 의견을 논의했다”라며 “그 당시 방통위는 두 번 모두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는데 행안부는 갑자기 느닷없이 입장을 바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7월에는 서울시의 출연 기관 해제 요청을 반려하면서 정관 개정 절차를 먼저 진행하라고 했던 게 행안부인데 9월에 갑자기 정관 개정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출연기관 해제를 승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채현일 의원은 “두 달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행안부 입장을 바꾸도록 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그 결정을 번복한 배경이 뭔지, 그런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에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시정질의 답변에서 ‘김어준씨가 ‘나 다시 돌아갈래’라는 말 한마디가 불을 질러서 TBS 방송국이 폐지된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다”라며 “현재 제11대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7대3의 구조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킨 TBS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시작으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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