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 동업자인 민노총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아래 원내대표)는 7월 2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내용은 불과 한 달 전 여야가 사회적 숙의를 거쳐서 처리하기로 했던 내용이다”라면서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사회적 숙의도 없었고 여야 간의 협의도 없이 상법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히 노란봉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법 또는 불법파업 면허법이 강행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노사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며 한국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도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노조법 2조 개정안이 한국의 현재와 미래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기업들의 사법리스크가 커질 경우에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 하며 재검토를 촉구한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의 7월 28일 논평을 소개하고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비판하고 “이 같은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라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며 “국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폭주에 대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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