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이재명 정부, 국민 믿고 국익 우선하는 협상해야"

야 4당 “이재명 정부, 국민 믿고 국익 우선하는 협상해야"
입력날짜 2025-07-29 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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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무기 삼아 상호 이익 아닌 일방적 복종 강요”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미국 통상압박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 원내대표. 수어통역사.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영등포시대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야 4당은 29일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굴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국익을 우선하는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통상압박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통상특위 구성, 통상절차법에 따른 대국회 보고를 통해 국민과 국회가 함께 통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모을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통상 당국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협상 테이블의 힘만으로는 뚫고 가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트럼프는 관세 협상이라는 미명 아래 동맹을 협박해 막대한 금액을 뜯어내고 있다. 불량배나 다름없는 동맹 수탈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한국에도 수백 조원의 대미 투자, 농축산 시장 개방, 국방비 증액, 무기 강매 등을 압박하며 우리 경제 안보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통상 당국은 농축산물에 대한 전략적 판단, 패키지, 딜 조율을 언급하며 우리가 내줄 카드를 저울질하고 있다”라며 “조선업 협력, 국방비 증액 1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협상 결과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막대함에도 국회 보고를 포함해서 어떤 정보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국민과 함께해야 제대로 국익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손에 쥔 협상 카드를 이리저리 끼워 맞추는 것으로 달려드는 불량배를 막아낼 수는 없다”라며 ”국민주권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믿고 우리 국익과 주권 수호에 나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현재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국의 태도는 협상이 아니라 노골적 압박이다“라며 ”미국은 관세를 무기 삼아 상호 이익이 아닌 일방적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금 미국은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워 피아를 가리지 않고 관세폭탄을 퍼붓고 있다. 동맹국에게 오히려 더 가혹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라며 ”이것이 과연 가치동맹을 말하던 미국의 본심인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미국의 일방주의 협상에 당당히 대처하길 바란다“라며 ”현재의 통상협상이 매우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국민께 솔직하게 설명하고 국민을 믿고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개별 관세 적용 예고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25%의 고관세 적용을 무기로 관세인하의 대가로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 직접 투자를 직설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액 인상까지 압박하며 한국의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라며 ”이 정도 되면은 깡패 국가, 불량 국가이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상호 존중하고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 해야 될 이 시기에 자국 중심의 트럼피즘에 기댄 이러한 협상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며 ”우리 정부는 정확하게 입장 정리를 하고 국익과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관세 적용이 코앞에 닥친 가운데 우리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이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민을 믿고 그리고 국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 우리 국민들 모두와 협력하면서 이 장벽을 잘 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며 ”주권과 우리 경제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더욱더 깊이 고민하고 협상에 임해 주길 당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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