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체감형 대책 발표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과 해상 물류 차질이 심화되면서, 운임 상승·선적 지연·수출대금 회수 지연 등 기업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3월 23일(월) 오세훈 시장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체감형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대응 방안은 그간 추진해 온 기업·물가 중심 대응에서 나아가 교통, 세제, 생활 밀착 분야까지 확대된 종합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원자재 수급 불안과 생산비 상승까지 겹치며 국내 산업 전반으로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먼저, 시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금융지원에 더해 리스크 대응 기능을 보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특히 물류비 급등과 해상 운송 차질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물류비 바우처(수출바우처)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는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소액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단체보험) 일괄가입 지원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운임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수출대금 회수 지연, 거래 축소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해운 운임 급등, 물류비 부담 전가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다음으로, 시는 유가 상승이 시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밀착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기존 전수 점검에서 벗어나 가격 급등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업소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한 ‘2단계 대응’도 병행 추진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냉난방 관리 강화, 에너지 사용 절감 등 강도 높은 절약 조치를 시행해 시 내부부터 선제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유가 상승이 생활필수품 가격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생산·유통 전반을 점검하고 수급 안정 관리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시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대상을 에너지 다소비 업종 등 직접 피해 업종까지 확대하고, 향후 자금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 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97개소, 대형마트 25개소 대상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류 87개 품목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에 더해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생필품 10종에 대한 사재기 등 이상 징후를 집중 점검해 생활물가 불안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고유가로 인한 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교통수요 관리를 병행 추진한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출퇴근 시간 지하철·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각각 1시간 연장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인다.

또한 공영 및 공공부설 주차장 1,546개소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하여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중동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6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 가능)하고,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행정지원도 병행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경제대응 추진사항에 이어 25개 자치구도 민생안정 대응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동작구가 자치구를 대표해 중동 상황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피해 사례와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이러한 현장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무역보험공사, KOTRA, 무역협회, 해운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피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이날 논의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동 정세 안정 시까지 비상경제 TF를 지속 운영하며 피해 상황과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 생활물가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며, “서울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전방위 물가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는 한편,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전망 강화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응 속도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의견이 지체 없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해 서울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 교통실장 등 주요 간부와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동작구 부구청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한국해운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경제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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