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 촉구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일동은 3월 25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법사위원 일동은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를 ‘독재 선언’으로 이같이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해 “의회민주주의 파괴, 사법 파괴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며 국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인물이 떠난 그 자리를 민주당은 또다시 독식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 9개월, 민주당의 법사위는 사법 파괴와 검찰 해체 등 온갖 악법으로 ‘이재명 죄지우기’, ‘신독재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무기명 투표소까지 설치하면서 야당 간사를 선임해 주지 않았고, 2소위는 아예 구성하지 않아 타 상임위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라며 “민주당의 법사위 독식은 ‘신독재’로 가는 고속도로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독식’ 예고에 대해 “국회를 민주당 산하에 두겠다는 선전포고이자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규정했다. 특히 “야당을 들러리 세워 독재의 외피로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아예 ‘국회를 민주당 산하 기구로 둔다’라는 법률을 발의하라”라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아울러 “숙의 없는 입법, 합의와 협의 없는 입법은 결국 국민의 피눈물로 돌아온다”라며 “법사위는 민주당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의 안전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하는 것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시작점”이라며 원 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 석이 아니다”라며 “상임위 독식 시도를 즉각 중단시키고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립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요구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