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이 가격 상승을 가속화 한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정부의 대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실패를 넘어 청년의 삶과 생애주기 사다리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신혼부부의 외곽 이동이 고착화하고 있다”라며 거듭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전 9개월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4.9% 상승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9개월간, 즉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는 11.1%로 급등했다”라며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가속화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상승세는 강동구, 동작구, 관악구 등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 성남, 하남, 안양 등이 특히 심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며 “이는 서울 출퇴근 직장인 가구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강남 일부 고가 주택의 급매물을 통한 지역 가격 조정을 정책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것은 완전한 착시일 뿐이다. 실제로는 수도권 전반의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부동산 공급이 막힌 시장에서 수요만 억누른다고 가격을 잡을 수 없고, 부동산 거래만 왜곡되고 부담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 상승을 확산시키고 그 비용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중대한 정책 실패다”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출 옥죄기, 서울 추방령,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고 또한,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 꼭 필요하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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