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한 시범 운영에 국한되었던 주민자치회는 13년 만에야 비로소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시의회 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박수빈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서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분야 핵심 국정 목표인 ‘주민 주권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마중물이자, 국민의힘 주도의 전 정부 아래에서 짓밟혀 왔던 주민자치 부활을 위한 신호탄으로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와 공동체의 숙의를 기반으로 지역의 정책 개발과 문제해결을 주도해 왔다. 서울시의 경우 2017년 금천·도봉·성동·성북 등 4개 구 26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1년에는 22개 구 261개 동으로 확대되었다. 2017년 당시 14억 원 정도에 불과했던 관련 예산은 2021년 202억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2021년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시장은 취임과 함께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해 무리한 감사와 대대적인 예산삭감을 자행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주민자치회는 위축되거나 사라졌고, 수많은 주민자치사업, 민관협치사업, 마을공동체사업들이 축소·폐기되었다.

‘자치’와 ‘협치’가 퇴보하고 ‘주민 주권’이 실종된 자리에는 일방적 정책의 수혜자나 소비자로만 주민을 인지하는 무지한 관치행정이 들어섰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주도로 일방적으로 축소·폐지된 주민자치 관련 조례와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훼손되고 왜곡된 참여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참고 조례안을 준비하고, 지역 유형별 맞춤형 운영 모델을 개발·보급하며 권역별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어 “지역맞춤형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 참여예산을 확대하며, 민관 협치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주민 참여형 의사결정과 민원 해결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와 발맞추어 주민 주권 시대를 준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과 공동체는 정책의 능동적 설계자이자 결정 주체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참여’에서 더 나아가 ‘권리와 권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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