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국회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발언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김윤덕 장관의 이 발언을 지적하고 10·15대책을 시행할 때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였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적의 논리’ 운운하며 억지를 부리고, 야당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한 결과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전히 이 정권은 거꾸로만 가고 있다. 이제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연장까지 막겠다고 한다.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빚을 못 갚은 매각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강조하고 “전세는 더 씨가 마르고 월세는 더 폭등할 것이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을 늘려야 한다. 상가를 집으로 바꾸겠다는 황당한 정책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부터 풀고 실효적인 전월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부동산은 정치가 아니라 ‘1호 민생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와 ‘출산 연동형 주거 대출’을 포함하여 현장에 맞는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았다”라고 밝히고 “이재명 정권이 망쳐놓은 부동산 시장, 국민의힘 지방정부가 바닥부터 바로잡겠다”라고 약속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부동산 정책 바로잡는 선거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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