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그 담당 부서를 빨리 만들지 않는지...”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4월 1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선제적 장애 영유아 유보통합 시행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촉구대회에 참석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챙겨야 할 현안이 많다고 하더라도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정부는 그러면 해야 할 일은 잘 안 하고 안 하면 더 좋을 일들만 자꾸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 특수교육 분야도 기본적으로 사회가 해야 할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 아동들 처지에서 보면 정당한 자기의 권리인데, 그것을 정부가 업무를 태만함으로써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면서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국가의 태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그렇기에 법안을 내서 지금 특수교육의 교사와 아동 비율을 좀 더 낮춰서 더 많은 특수교육 교사가 배출되고, 그럼으로써 특수교육이 좀 더 확실하게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교육부에 왜 그 담당 부서를 빨리 만들지 않는지 저희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며 화살을 교육부에 돌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끝으로 “교육부에서 빨리 부서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원하는 교육과 보육 그리고 이것을 의무교육화하는 부분까지 교육부가 빨리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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