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선거 ‘내 삶을 바꾸는 선택’ 잘해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방 권력 교체, 곧 지방선거 승리가 국가 정상화의 길”이란 발언을 듣고 “삼권분립 정신이 무색하게 대한민국 권력이 죄다 여권에 넘어가 있다고 봤는데, 아직 ‘지방 권력’이 남아 있었구나” 탄식했었다.

권력의 균형과 견제가 민주주의 요체라는데 그 마지막 남은 권력마저 달라는 여권의 바람 앞에 씁쓸한 심정이 들게 됨은 어쩔 수 없었다. 그 권력 지형을 재조정할 수 있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선거 열풍에 빠져들고 있다. ‘내 삶을 바꾸는 선택’이라는 선거에 임하는 출마 후보자들과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유권자들의 심정은 모두 엄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선거철만 오면 사실상의 정치적 내전을 치르는 것 같다는 뿌리 깊은 적대적 진영 정치 폐해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어김없이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며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마침, 그 적대적 진영 정치의 뿌리를 찾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학술 세미나가 ‘국민 통합을 위한 박정희•김대중 리더십의 유산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4월 23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박정희 학술원과 김대중도서관 공동주최로 열렸다.

그날 세미나는 평소 사회통합 문제를 화두로 삼아 연구하는 학자들인 박명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모두 참석해서 깊은 의미를 더했다.

지난해 7월 11일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김영삼 도서관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라는 주제로 박정희-김영삼 두 대통령을 통합적 관점에서 비교하며 분석한 세미나가 열렸었는데, 이번엔 박정희-김대중 두 대통령이었다.

그날 참석자들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사실상의 정치적 내전 수준으로 심각하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특히 2016년과 2025년 두 차례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정치·사회적 갈등이 과거에 비해 더욱 극심해졌다고 분석했다. 그것을 해소할 정치권이 갈등의 해결 주체가 아니라 증폭의 주체가 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최저 수준의 갈등 관리에 대한민국이 안으로 곪아가고 있다고 염려했다.

이미 공동체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넘는 이런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박정희-김대중 두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찾았다. 두 대통령이 시대적 조건과 국정 철학은 달랐지만,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적극적이었는데, 그 교훈을 새겨서 지금의 정치권이 상대 진영을 포용하고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면서 국민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였다.
결국 결론은 정치, 클린턴식으로 표현하자면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It's the politics, stupid)!”였다.

세미나에서 언급한 대로 갈수록 심화하는 적대적 진영 정치의 근본 원인은 권력에 이권이 결부된 정치에 있으며 그것이 대한민국 국력의 신장, 즉 이권의 파이가 커지면서 더 격화되고 있다.

특히 선진 강국으로 올라서면서 집권해 누릴 수 있는 이권이 엄청나게 커졌기에 집권을 향한 적대적 진영 간의 쌍방 투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말하자면 민주당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식솔 천만 명과 국민의힘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식솔 천만 명 사이에 뺏고 뺏기는 정치적 내전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왜 이러한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격렬한 싸움의 근본 원인이 이긴 쪽이 100% 다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법에 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북유럽 국가들처럼 권력에서 이권을 떼어내고 패자에게도 일정 부분이 주어지도록 선거법이 개정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처럼 격렬하진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선거는 내 삶을 바꾸는 선택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이기도 하다. 투표일 그날 투표지 들고서 투표함을 향해 내 소중한 한 표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적중시키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정중규 대한민국 국가 원로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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