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율·주거비율 완화, 11개 자치구 공공기여율 60→30%

서울시가 낮은 사업성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여율을 대폭 완화하고 주거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민선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민간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발 여건이 부족한 11개 자치구는 기존 획일적인 협상기준 대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상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공공기여율은 기존 60%에서 30%로 완화하고, 주거 비율도 입지와 개발여건,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등을 통해 지역간 개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주거 비율 기준 등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존에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공공기여 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정책시설 등에 한해서만 공공기여율을 차등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여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도 개선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자치구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서울시는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업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제도의 조기 안착과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시행은 민선9기 핵심공약을 제도화한 첫 번째 성과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에도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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