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몰아주고,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7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충분한 견제를 받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 편이냐, 경찰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편’, ‘국민의 편’에 서서 장윤기 살인사건처럼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범죄수사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당초 검찰개혁의 취지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방법을 찾자는 것이었다”라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키고 최소한의 견제장치까지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든 경찰이든 충분한 견제를 받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라며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기는 것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며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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