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범죄·공익 침해 범죄에 보완수사 필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 보호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이중·삼중으로 점검하고 범죄피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견제장치”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첫째로 보완수사권을 통해 경찰의 독단적인 수사 종결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살인·강도와 같은 흉악범죄, 아동 대상 범죄,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이중 점검 차원에서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둘째로는 검사들의 직접 수사 범위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견제 역할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들이 모든 사건을 수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공수처·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셋째로는 검사의 공소취소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사의 공소취소권이야말로 수사권보다 더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한”이라며 “경찰도 함부로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 되겠지만 검사들도 함부로 재판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평소에는 세상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완수사권처럼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보완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며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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