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 한다면, 이재명 정권 심판에 나설 것”

이재명 대통령이 8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 ‘이기적재명’,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던 법안”이라며 “대통령은 국민보다 자신이 먼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활용해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다”며 “그런 뒤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라며 “거래 정상화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도 실거주 여부로 갈라치기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렸다”며 “아이 학업, 직장, 병원 치료, 부모 봉양 등으로 잠시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앞으로 5년간 늘어나는 세수 3조 4천억 원 가운데 2조 2천억 원이 종부세라고 한다”며 “늘어나는 세금의 65%를 국민의 집에서 걷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값 안정이 아니라 퍼주기 재정으로 부족해진 나라 곳간을 국민 재산으로 메우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나쁜 부동산 정책, 집주인을 겨냥한 세금폭탄, 민생 증세”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고 주장하고 “집 가진 국민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진정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공급 확대”라며 “끝까지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 한다면 국민이 이재명 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정책을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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