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서울시의원 “5천원 쿠폰으로 무마…시민을 만만하게 보는 일”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5천원 상당의 보상 대책을 발표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은 2024년 발생한 462만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중학생에게 해킹당할 정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유지한 기관이 5천원짜리 보상으로 책임을 피하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업에서 이 같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면 각종 소송과 사회적 비판 속에 보상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했을 것”이라며 “5천원 쿠폰으로 무마하려는 것은 시민을 만만하게 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들은 거액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쿠팡은 6,246억원, SK텔레콤은 1,347억원, LG유플러스는 68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특히 서울시설공단이 비판받는 이유는 보상 규모뿐 아니라 사건 대응 방식에도 있다. 공단은 2024년 7월 보안업체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전달받고도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용자들에게도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이 알려졌고, 피해자 개별 통지는 약 2년이 지난 뒤 이뤄졌다.

현재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 법률사무소는 공단의 주요 과실로 ▲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주소 등 개인정보가 본인인증 절차 없이 접근 가능했던 점 ▲1년 7개월간 유출 정황을 인지하지 못한 점 ▲2026년 1월 개발 오류로 내부자료 850여건이 추가 노출된 점 등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 공개와 책임자 처벌,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설공단은 사기업보다도 책임감이 부족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위기 대응, 국민 신뢰 회복 의지를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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