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쳐” 주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는 8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후보가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대법관 임명 거부로 사법부 마비 ▲계엄의 밤에 침묵하고 동조 ▲불법적인 대선 개입 등이다.

송 후보는 이어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본질은 사법 권력의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은 불가피하다”라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송 후보는 아울러 “사법부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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